K law assistant

Korean Law Skill

법망 API v4를 활용해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실시간 조회하는 스킬.

Base URL

https://api.beopmang.org/api/v4/{endpoint}?action={action}&{params}

지원 법령 범위

유형	수	API 지원
헌법	1	✅
법률	1,709	✅
대통령령	1,975	✅
총리령·부령	1,509	✅
국회 등 헌법기관 규칙	379	✅
행정규칙	23,829	✅
조약	3,596	✅
자치법규(조례)	18,842	⚠️ 아래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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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자치법규(조례) 처리 워크플로우

조례 질문이 오면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.

Step 1 — API 지원 여부 먼저 확인

law?action=search&q={지역명}+{조례명 키워드}

• 결과에 law_type이 조례 또는 자치법규인 항목이 있으면 → API 지원 시작된 것. 정상 워크플로우로 진행.
• 결과가 0건이거나 법률/대통령령만 나오면 → Step 2로 이동.

Step 2 — 웹검색으로 대체

API 미지원 확인 시 web_search 도구로 직접 조회:

검색 쿼리 예시:
"서울시 전동킥보드 조례 내용"
"[지역명] [주제] 조례 제N조"
"자치법규 정보시스템 [조례명]"

Step 3 — 결과 안내

응답에 반드시 출처 명시:

• API로 찾은 경우: 법망 API (source_timestamp 날짜) 기준
• 웹검색으로 찾은 경우: [출처 사이트] 기준 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(elis.go.kr)에서 최신본 확인 권장
• 둘 다 못 찾은 경우: 자치법규 정보시스템(elis.go.kr)에서 직접 검색하세요.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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엔드포인트 & 액션

1. 법령 검색 — law?action=search

파라미터	설명
q	법령명 또는 법률 키워드
mode	keyword (기본값, 항상 사용)

⚠️ mode=semantic은 정확도 낮음. 자연어는 반드시 references/keyword-map.md 참고해 법률 키워드로 변환 후 검색.

2. 조문 조회 — law?action=get

파라미터	설명
law_id	법령 ID (grep 사용 시 필수)
name	법령명 (article 조회 시만 대체 가능)
article	조문번호: 3, 3-2, 제3조 모두 허용
grep	조문 텍스트 키워드 검색 — 반드시 law_id와 함께 사용
depth	0=본법만(기본), 1=시행령 포함, 2=시행규칙까지

⚠️ grep + name 조합 작동 안 함. grep 전에 search로 law_id 먼저 확보.

⚠️ from/to 단독 사용 시 overview 반환. 조문 범위 필요하면 grep 또는 개별 article 호출로 대체.

⚠️ depth=1 응답 구조: 시행령 조문은 data.enforcement[].articles에 별도 담김.

본법_조문   = data["articles"]
시행령_조문 = [a for enf in data.get("enforcement", []) for a in enf["articles"]]

3. 법령 개요 — tools?action=overview

법령 전체 구조, 상위 조문, 관련 판례, 계류 의안, 법령 간 인용 관계(xref) 반환.

파라미터	law_id 또는 name

4. 판례 검색 — case?action=search

파라미터	설명
q	법률 키워드
mode	keyword 권장 (hybrid 사용 시 total 키 없을 수 있음)
law_id	특정 법령 관련 판례만
article	특정 조문 관련 판례만

⚠️ 응답에 total 키 없을 수 있음 → data.get("results", []) 로 접근.

5. 판례 상세 — case?action=get

파라미터	id (prec_id)

응답: case_no, decision_date, summary, reasoning, ref_articles, ref_cases

6. 조문 비교 — tools?action=compare

파라미터	설명
law_ids	비교할 법령 ID (콤마 구분)
articles	비교할 조문 (콤마 구분)

⚠️ regions 파라미터(자치법규 비교)는 현재 결과 0건. 조례는 위의 조례 워크플로우 사용.

7. 개정 이력 — law?action=history

파라미터	q (법령명 또는 law_id)

응답: {law_id, law_name, total, revisions: [{type, new_date, old_date, changed}]}

8. 인용 검증 — tools?action=verify

사용자가 말한 법적 주장이 실제 조문과 일치하는지 검증.

파라미터	q (검증할 텍스트)

활용: "전입신고하면 당일부터 대항력" → exists: false → 실제 조문으로 교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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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워크플로우

기본: 법령명이 명확한 경우

1. law?action=search&q={키워드}         → law_id 확보
2. tools?action=overview&law_id={id}    → 구조 파악
3. law?action=get&law_id={id}&article={N}

키워드 질문: "광고 문자 보내도 돼?"

1. keyword-map.md → "광고성 정보", "정보통신망"
2. law?action=search&q=정보통신망
3. law?action=get&law_id={id}&grep=광고성+정보
4. 조문 원문 + 실무 해석

시행령까지 확인

law?action=get&law_id={id}&article={N}&depth=1
→ data.articles (본법) + data.enforcement[].articles (시행령) 분리 파싱

법적 주장 교정

tools?action=verify&q={주장}
→ exists=false → 실제 조문 조회 후 교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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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스킬이 직접 답하기 어려운 영역

영역	이유	대안
교통사고 과실비율	보험약관·손해보험협회 기준	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안내
세금 실제 계산	개별 사안 변수 많음	조문 안내 후 세무사 상담 권장
행정해석·유권해석	법제처 질의회신 채널	법제처 법령해석 포털 안내
판례 경향 통계	개별 조회만 가능	개별 판례 요지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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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답 작성 규칙

1. 일상어 → references/keyword-map.md 참고, 법률 키워드 변환 후 검색
2. 조문 원문 인용 + 핵심 강조
3. 법령명 + 조문번호 항상 명시: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
4. 실무 의미 함께 설명
5. 관련 판례 있으면 사건번호 + 요지 제시
6. 커버 안 되는 영역은 한계 명시 + 대안 안내
7. 마지막에: "이는 법적 자문이 아니며,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 권장"
8. 데이터 출처: meta.source_timestamp 날짜 표기

오류 처리

• grep은 law_id 필수 — name으로 대체 불가
• 검색 결과 없으면 keyword-map.md 참고해 더 짧은 키워드로 재검색
• case?action=search → data.get("results", []) 로 안전하게 접근
• depth=1 → data.enforcement[].articles 별도 파싱